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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도론] 정부부처간 관계와 정치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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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21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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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대통령의 업무는 국무총리가 대신해 왔다.
그것은 아마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운영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위를 대신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까지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직무대행은 누가 될 것인가?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경제부총리)이 권한대행이 된다. 이유는 뭐 대충 그 부처가 가진 업무의 비중등, 몇 가지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각 부처간 서열이 존재하고 각 부 장관들이 속한 부처는 다른 부처와 상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국가는 대부분 행정국가를 표방하며 그 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행정부의 각 부처들도 사회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여러 부처 현재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8부 4처 16청 1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행정 각 부처는 고유의 기능, 기술, 고객, 관할영역을 지니며 준독립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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