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토목] 국토이용계획

목차

추진 배경, 경위 및 향후 계획
국토 계획 체계 개편
용도지역·지구체계 및 행위제한 개
기반시설연동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본문내용

추진배경
`90년대부터 도입한 준농림지역 등 완화된 토지이용규제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공급에 상당히 기여
역기능으로 난개발 등 일부부작용 초래
⇒ 난개발 방지하며 지속적인 국토개발이 가능한 조치필요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2000. 5. 30)」발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실현위해
준농림지역의 관리강화,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억제
⇒ 토지이용체계 일원화함으로써 국토이용체계 개편

도시(군)기본계획 성격
공간구조와 장비발전방향을 제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
적정 개발밀도계획을 수립, 지구단위계획구녁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도시(군)관리계획 성격
현행 도시계획과 같은 성격의 집행적 계획으로서 토지용도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 (목표연도 10년, 5년마다 재정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