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비정규직

소개글

ㅎㅎ

목차

1.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근거
(2) 비정규직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① 해고 예고의 제외
②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③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 근로의 구분

2. 비정규직 고용 증가 이유
(1) 기업전략, 인사관리
(2) 노조변수

3. 비정규직 고용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현황

4.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관점 및 효과
(1) 부정적 관점
(2) 긍정적 관점

5. 비정규직 고용 문제점 해결방안
(1) 구조조정 반대전선의 강화
(2) 노동기본권의 확장과 보편화
(3) 연대지향적, 민주주의적 조직원리 확립
- 정부입장
- 기업입장
- 비정규 근로자의 입장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8월 현재 674만명(임금노동자의 52%)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것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직을 제외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그 동안 이들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60%대에 근접하리라는 추론은 있었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규모는 추계되지 못 해 왔다.
통계청은 작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했다. 부가조사는 매달 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설문 문항인 종사상 지위 이외에,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을 추가로 질문함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조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채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노동경제학회 소속 몇몇 학자들만 공유해 왔다. 최근 부가조사 원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2000년 8월 758만명이고, 정규직은 539만명이다. 10명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96%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sungshin.ac.kr/~parkcom/class/ocu/labor/chap13/201301_2.html
- http://biho.taegu.ac.kr/~jaehk/page1-3-2.htm (한겨레21. 1997년 10월2일. 제176호)
http://www.teachiworld.com/newspaper/data_room/edu_artical/2003/04/17/2766%2C
1050559420%2C25011%2C0%2C0.html (동아일보 2003년 4월12일)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5/005000000200305201843182.html
- 네이버 전문지식 검색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결정요인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