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10월 유신에 대하여

소개글

수행평가 보고서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0월 유신 정의
-10월 유신 배경 (국제적, 국내적)
-진행과정
-특징
-저항운동
-유신체제의 붕괴

본문내용

통일주체국민회의 중선거구제, 국회의 권한 축소로 요약된다. 조국통일정책의 심의․결정과 대통령선거 및 일부 국회의원선거 등의 기능을 가지는 헌법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철저하게 박정희의 뜻을 따르는 면모를 보였고, 중선거구제는 야권을 견제하려는 수단이었으며, 국회의 권한축소는 국정감사 제도의 폐지와 국회회기제한, 국회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처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의 후보 추천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동의하는 형식으로 뽑은 것은, 명목은 직능대표제의 도입이었지만 국민의 선거권 박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장악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위치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인장기집권의 길도 열어 놓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