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문화] 한국의 교육과 교육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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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1. 교육제도의 기초
2. 국가주의 교육의 전개
1)국가통제의 강화
2)동원체제하의 교육
<제도 개혁의 방향>

결론
<한국 교육의 발전과 전망>

본문내용

한국은 주체적으로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전환하지 못하여 식민지로 전락했던 쓰라린 역사를 경험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정희 정권 이래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했지만, 우리의 근대화는 자주화를 포기하고 민주화를 압살하면서 오직 산업화에 목숨을 건 일면적 근대화였다. 그 결과 독점과 부실, 부정부패, 사기등 비정상이 판치는 대신, 인권, 평등, 합리성, 공정성, 정의등 기본 가치들은 증발해 버린 지 오래다. 얼치기 근대화는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와 고통의 근원이다. 문화시대를 위한 사회변혁 중에서도 핵심은 지식·문화 생산을 담보하는 교육체계의 건설이다. 교육은 문화시대의 인프라이며 자본이다. 문화시대에는 지식·문화 생산력이 없으면 지식·문화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는 해방 후 50년간 우리 나라 교육제도와 정책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해방후 미국군의 통치 기간 중에 미 군정청은 이 땅에 민주적 교육제도를 이식하려 했었다"는 그럴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미군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진주했고, 그들의 일차적 목적은 한반도 남쪽에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점차 드러나는 냉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미국정부의 동북아정책노선에 따라 한반도 남쪽 부분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미 주둔군의 기본적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군정청의 역할은 점령군으로서 점령지주민을 통치, 관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참고 자료

1)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
2)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3)http://www.cuk.ac.kr/～cuknews/051/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