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목차

한국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특징
한국 수출주도형 경재송장의 전개과정
한국 수출주도형 경재성장의 성과
한국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
한국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특징

한국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을 취해 왔다. 그것은 우선 국내시장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여건이 수출을 더욱 중요시하게 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원, 기술, 자본을 해외에서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대외지불수단인 외환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은 필요하였던 것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처음 실시되었던 1962년이래 한국의 수출은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관세정책, 수량규제정책, 수출금융제도, 면세조치 등)에 힘입어 놀랄 정도의 신장을 기록해 왔다. 1960년에 3280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이 1977년에는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1993년에는 822억 4천만달러를 수출하여 30여년만에 수출액은 무려 2500여배로 확대되었다. 제1차 5개년 계획기간에는 연평균 44%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고, 2차기간에는 연평균 34%, 3차기간에는 연평균 50.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와서는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1986∼1988년 간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했지만 1989년 이후에는 10%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1960, 1970년대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증가의 둔화와 내수의 확대를 반영하여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낮아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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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 집중" 「한국 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이근식, "한국 경제 정책의 전망" 「한국경제 발전의 평가와 전망」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 서울: 태진출판사, 1992
홍원탁, "수출주도형 성장과 개방"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