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의의

목차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 지역 (free trade area)
(2) 관세동맹 (customs union)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4) 경제동맹 (economic union)
(5) 완전경제통합 (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3. 경제통합의 효과
1) 역내국에 대한 효과
(1) 정태적 효과
(2) 동태적 효과
2) 역외국에 대한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3) 세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 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협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간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무역 규제를 완화 하지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무역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통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위를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차별적인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산업 및 경제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 통합의 목적은 지리적 인접성 . 역사적 공통성 . 문화적 배경 . 경제적 긴밀도 등 이해를 공유 하는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상의 무차별 원칙을 적용하는데 있다.
경제통합이란 용어의 공식 사용은 지난 1949년 10월 31일 폴 호프만의 유럽경제 협력기구(OEEC) 에서의 연설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경제통합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역내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무역규제를 협정에 따라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각 회원국은 무역정책의 자율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일부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경제통합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권행사를 상당히 포기해야 한다.

참고 자료

EU 경제론 -이재기 저-
국제 경제학 -이관두 지음-
국제경제기구론 - 김완순 한복연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