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경제학] 자원과 무역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환경보전과 무역규제간 관계의 논의배경
(2) 환경론자와 무역론자의 견해
(3)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된 입장 표출
(4) 환경규범과 무역규범간의 마찰과 조화방안의 강구 필요성
(5) 주요 환경협약상의 무역규제 내용
(5)-① GATT 체제내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
(5)-②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5)-③ 바젤협약
(5)-④ 오존층 보호협약
(5)-⑤ 멸종 위기의 야생동식물 협약
(5)-⑥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약(런던 협약)
(5)-⑦ 기후변화(CO2 규제) 협약
(6)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와 무역규제 사례
(7) 그린라운드
(8) 무역과 환경의 국제적 무대에서 우리가 할 일

3. 결 론

본문내용

환경문제가 새로이 국제사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형태와 방법의 선택을 둘러싸고 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갈등상태에 진입하고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모든 국가가 경제개발의 자제와 발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러한 고통의 분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환경보전이라는 공동과제의 달성과 각 국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이해가 엇갈려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의 대립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 싼 국가 간의 갈등은 크게는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은 범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자제와 산업·경제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선진국에 대하여 경제개발을 통한 환경보전 능력의 축적과 개발자제에 대한 선진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도전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업에 대하여 생산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국가적으로는 산업구조가 환경친화적 보존적으로 재편되는 데 따른 추가부담을 야기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담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등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수준과 산업구조조정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국제무역의 왜곡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에 와서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신보호주의적 많은 조치가 환경보존을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갈등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단순히 환경보존적 차원을 떠나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