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후진타오체제의 대만정책과 한반도정책

목차

1)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2) 북한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3) 후진타오 체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결론: 21세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후진타오체제의 대만정책과 한반도정책 - 1)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자신이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며,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가설은 최근 대만 문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만 문제와 북한핵 문제는 그야말로 중국으로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 문제에 대한 '변화'는 그만큼 의미심장한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예민하면서도 다소 폭력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무력을 동원, 대만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았다. 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의 개입을 용인할 수 없으며, 또한 언제든지 중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력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 96년 3월 대만 최초의 직선제 총통선거를 앞두고 당시 리덩휘이 (李登輝)총통이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만의 자주독립성을 고취하는 언행을 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도전을 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등휘 총통의 개인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비자를 발급하자, 중국은 대만 해협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단행하기도 하였고, 또한 1999년에는 리덩휘이 총통이 다시 대만과 대륙의 관계를 특수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이른바 양국론을 주장하고, 2000년 3월에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는 民進黨의 약진이 예상되면서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나 이탈을 경고하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전쟁 불사의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