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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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작문 에이에 뿔달앗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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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의사윤리지침 최종안 30조 '회복불능 환자의 진료중단 허용'이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었다. 의협은 '실제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 치료 등을 중지하는 것은 사망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과정을 불필요하게 늘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는 회복불능 환자라도 발달된 의술로 중환자실에서 적극 진료하면 생명을 며칠간 더 연장할 수는 있지만, 환자 가족과 사회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퇴원시켜 자연사를 유도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 실정법에 안락사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기준이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에 따라 의료기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삶과 죽음의 의미도 변화했고,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여러 문제들도 생기고 있다. 또한 종래의 의료윤리와 다른 생명윤리가 발전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철학과 대학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우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의료기술의 발달로 이제 '자연생명(natural life)의 시대'를 이미 떠나서 '인공생명(unnatural lif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죽음의 기준 또한 심장사에서 뇌사로 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생명윤리는 오늘날 철학자나 윤리학자들이 접근하거나, 의학자나 생명공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거나 마지막으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나 법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구영모, ‘안락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례 신문등 최근 신문기사 및 기타 인터넷 상의 물특정 자료들
2001.11.16 생명윤리/연합뉴스
http://my.dreamwiz.com/rightson/s-frame2.htm
www.medilaw.co.kr/dicussion/discuss002.asp
www.cbck.or.kr/bioethics/pds/easydeath/treatment_stop.asp
한국일보 98년 8월 11일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조선일보 7월 10일
생명의료 윤리 동녘
허란주,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나.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가 웅진출판
김영진, 자비사에 대한 철학적 연구 철학 제 28집,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