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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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왜 우리는
2.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3. 왜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가고 있는가

Ⅱ. 본 론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현재 공기업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경영혁신(구조조정등) 의 단계를 통한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갈수록 그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정부개입과 그 목적자체가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수요의 충족이기 때문인데 공기업이 한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이 적지 않고, 그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공기업도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방안으로 민영화를 제시하였고, 여러 국가와 산업에서 민영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례가 보고되었다. 물론 민영화를 하기 전에 산업의 특성과 나라의 상황, 민영화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겠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에 따른 노조의 반발도 극심하였다. 공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분신소동이나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조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경영혁신 등이 이루어지고 더불어 민영화를 통한 민간기업으로써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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