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시장] EU의 공동농업정책

목차

1. 공동농업정책의 출범배경
2. 공동농업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4. CAP와 국내농업정책의 비교
5. 결론

본문내용

인류의 시작과 함께 농업이 시작됐듯이 유럽 공동체의 시작단계부터 시행된 공동정책은 바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다.
EU는 가속화되는 무역자유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 정책 개혁을 거듭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농업 정책 개혁을 실시하였고, DDA 농업협상에 대비한 농업 정책 개혁안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과 함께 DDA 농업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EU의 농업 정책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농업 협상 대응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EU의 공동 정책들 중 하나인 농업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공동농업정책의 출범배경

1930년대 경기침체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와 상대적인 농업 생산의 후진성, 농촌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시절인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를 실시하였다.
이후 1968년 7월 1일 유럽공동체는 역내 각종 재화의 자유로운 교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철폐하고 회원국들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공동시장을 출범시켰다.

참고 자료

제가 인터넷과 여러자료를 종합한 최신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