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 안락사

목차

안락사의 요건
안락사의 유형
안락사 찬반논쟁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 찬반논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첫 번째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 원칙이다. 개인의 자율성 원칙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율성을 옹호한다면 여기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대개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이 죽음보다 더 괴로울 때만 인간은 죽음을 원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로 외부의 요인이 그 인간의 삶을 괴롭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요인이 제거된다면 인간은 삶을 택할 것이며, 그 요인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기 보다는 그 요인이 인간을 타살했다, 혹은 자살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자율성의 근거가 희박해진다. 여기에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요인의 제거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라면 사회제도의 변화나 자선등으로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불치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곧 죽음에 이를 불치병이라는 것은 환자에게 가해지는 타율로 볼 수 있으나, 해결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죽음의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협소한 자율성만이 주어질 뿐이다. 이와 같이 자율성 원칙에는 함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의 성립요건이 논의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