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점

목차

1. 서론 -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제기

2. 본론
1)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2) 신상공개의 시행상 문제점과 헌법적 문제점
3) 신상공개의 헌법적 판단과 새로운 대안

3. 결론

본문내용

(1) 시행상의 문제점
1) 근본취지 무색 -위하효과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충동을 제어함과 동시에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과연 처벌을 가중함으로서 그 위하 효과가 증명될지, 아니면 단순히 망신을 주는 제도인지 의문이다. 만약 이 제도의 목적이 망신이라면 이것은 본래 이 형법이 가진 형 집행의 목적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결국 신상공개제도는 국민에게 알려진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본래의 취지마저 퇴색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매는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한달 동안 55건이 발생했으나 신상공개 뒤인 9월에는 78건이 발생해 41%나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8월 35명에서 9월 65명으로 85%나 급증했다" 고 한다.
2) 연좌제, 동명이인 피해
청소년 성 보호법이 청소년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신상공개가 되는 부모를 둔 청소년의 인권보장 문제의 부재와 범죄자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해질 정신적, 신체적 피해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비난의 대상이다.

참고 자료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 2001
http://www.scourt.go.kt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한길리서치연구소
서울연합뉴스, 동아일보,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