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영국의 사회정책발달

목차

1. 초기의 [빈민법]
2. 복지국가의 탄생
3. 대처리즘의 전환

본문내용

이 글은 영국 복지정책의 역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 17세기 이래 [빈민법]의 한계 속에서 빈곤문제에 대처하였던 시기. 둘째, 2차대전이후 진보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특징 지워지는 [케인즈-비버리지 모형]의 접근 시기. 셋째, 80년대 이후의 대처리즘(Thatcherism) 또는 신보수주의적 복지정책의 시기이다

1. 초기의 [빈민법]

1601년 제정된 영국의 [빈민법]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는데 상당한 의의를 두고 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일컬어지는 이 법은 빈민을 세 계층노동능력 있는 빈민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빈민세]에 의한 구빈 대책을 세웠다. 이후 1834년에는 [신빈민법]이 탄생하였다. 이 법에서는 구제를 받는 개인의 생활상황은 실제적으로나 외견상으로나 국가의 구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최하수준 노동자의 생활상황보다 열악해야 한다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시기는 빈민법으로 특징 지워지는 구제 한계 속에서 전형적인 자유주의시대의 [잔여적 접근법](residual approach)으로 빈곤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엽이후 빈민법의 구제 한계에서 벗어난 빈곤문제는 사회문제라는 인식 하에 빈곤의 해결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