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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지역사회정신보건의 현황 및 문제점

*하*
최초 등록일
2004.05.30
최종 저작일
2004.05
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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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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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정신보건법의 개념

Ⅱ. 본 론
1. 지역사회정신보건
2.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 현황

Ⅲ. 결 론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발전방향
2. 지역사회정신보건의 과제

본문내용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정신건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자신이 정신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중 하나가 이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를 갖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 또한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같은 자연스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치료시설에서의 수용과 보호를 탈피하여 자율성을 극대화한 지역사회 정신건강(social mantal health)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정신보건법의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근거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동법 제1장2조) 에서는 기본 이념을 다음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
⑥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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