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법] 배아복제에 대한 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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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생명공학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1. 인간의 존엄성
2. 인간복제
3. 복제의 필요성과 응용분야

Ⅲ. 배아 복제의 인정여부
1. 인간배아복제에 대한 찬·반론
2. 법적 고찰
3. 입법례
4. 현행법
◈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대안)

Ⅲ. 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Ⅲ. 결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인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별법에서 조금씩 상이한 면이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체에 착상을 한 시점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착상이 전의 단계인 배아는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배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배아 그 자체의 가치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배아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형법상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적절히 규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배아도 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실효성있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난치병으로 혹은 이식 받을 장기가 없어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배아가 인간 개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아실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한다면, 맹목적인 반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한편 배아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배아연구에 대하여 찬성입장을 취하는 것은 살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경우 도덕적 위험이 적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도덕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14일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3권 제2호 2000, 세창출판사.
영국 정부가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어 미 행정부도 배아연구에 연방자금 지원을 허용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1994년을 생명공학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래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Biotech 2000)을 추진 중에 있으나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및 그에 대한 규제나 금지에 대한 법률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김학태, “현대의학에 있어서의 생명의 시간과 인간의 존엄” 법철학연구
*강희원 “사람, 인간 그리고 재산으로서 인체?(인체 상품화의 철학적·윤리학적 문제)” 법철학연구
*임종식, “배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14일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정규원 “체세포 핵치환술에 의한 인간 배아복제에 대한 윤리적·법적 고찰”
*박은정 “생명과학기술과 법적 규제 문제”

<도서>
*김건열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단국대출판부 (2003)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궁리 (2000)
<기타자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주최 :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위한모임 99년1월18일)토론회 자료
*'99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샵 집중마당(위험사회에서의 "생명공학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관련 시민단체 연대모임 토론회 “유전자 조작과 입법정책” - 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