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원론] IMF협상과 경제환경

목차

IMF협상과 경제환경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신탁통치 프로그램의 내용
IMF 경제체제에서의 경제환경

본문내용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신탁통치 프로그램의 내용
① IMF가 빌려준 돈은 어떤 돈일까?
▶ 첫째, 용도가 원리금 상환용이다.
이걸 투자목적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누구나 남에게 돈을 빌려 쓰면 이자를 내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 같은 조건을 달고 돈을 빌리지는 않는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하는 것은 채무자의 소관이지 채권자가 돈 빌려준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은 용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 말이 국제기구요, 구제금융이지 IMF가 구제해야 할 대상은 채무국의 경제가 아니라 돈을 떼이게 생긴 채권 국가를 구제하려는 금융인 것이다.
▶ 두 번째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IMF협상단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돌아간다.

▶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570억을 우리가 꿔오기로 했는데 이 액수를 한꺼번에 꿔주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프로그램대로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돈을 계속 줄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IMF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게 된다.
  99년중 IMF(국제 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빌려올 차입금은 약 2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99년 중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차입금은 이처럼  예정돼 있다고 지난해 12월31일 밝혔다.  국제금융기구별로는 IMF가 10억 달러(7억2천5백만SDR),  IBRD 10억 달러,  ADB 3억 달러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금액이 모두 들어올 지는 유동적이라고 한국은행은 덧붙였다.
한국에는 구제 금융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IMF한국사무소가 과천의 정부청사 재경부 안에 설치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미 IMF구제 금융을 받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제 IMF의 자금지원 조건(IMF구조조정안)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결정되어 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