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WTO 체제하에서의 일본 쌀농업의 생존전략

목차

Ⅰ. 본문요약
1. 서론
2. 미국와 EU의 공동제안이 일본의 쌀농업에 미칠 영향
3. 국내대책으로서의 쌀정책개혁대강
4. 논농업구조개혁
5. 새로운 무대의 건설
6. 국내대책

Ⅱ. 느낀 점

본문내용

Ⅰ. 본문요약

1. 서론
- 2003. 8. 13.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 제출(구체적 수치 배제된 합의 도출의 틀만 제공)
- 공동제안이 일본 쌀농업에 끼칠 영향과 앞으로의 생존전략의 논의 필요

2. 미국와 EU의 공동제안이 일본의 쌀농업에 미칠 영향
- 관세 감축은 UR의 경우 최대 36%-최저15%, 미국의 경우 25% 미만 등으로 미정
- 관세 할당은 MA(최소시장접근) 기준년도를 최근년도로, 확장폭을 3%→5%로 조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채택될 확률이 적음.
- 공동제한 내 관세상한 항목 ⇒ 관세상한 초과품목은 관세를 상한(100,150,200%)까지 감축 ⇒ 관세율이 490%인 일본 쌀품목에는 큰 타격 예상 ⇒ 국내대책을 통한 충격완화 필요

3. 국내대책으로서의 쌀정책개혁대강
- 490%인 현 일본 쌀 관세율의 감축은 대대적인 외국쌀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 야기
- 쌀정책개혁대강에서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미국이 다중적으로 쌀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부족분지불제도를 2002년 도입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은 오히려 쌀가격지지를 포기하여 오히려 UR의 감축약속을 초과달성하는 결과를 야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