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호주제도

목차

"역사를 통해 본 호주제도"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호주제도의 역사
2. 외국의 호적
3. 호주제의 존속 이유
4. 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5.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가. 기본가족별 호적
(1) 부부는 동적한다.
(2)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나. 1인 1호적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는 가족이다. 그동안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은 기능과 형태도 변화하여 왔으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가족상에서 민주화된 가족상으로 변화해 왔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가족의 존재방식이 사회의 존재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국제화,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가는 가족을 전제로 하고 가족은 국가에 의해 규정되는 이상적인 가족상을 설정하고 그 가족상에 적합한 법체계를 형성하여 이 법적 가족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전개해야 한다. 우리 가족법은 제정당시부터 가부장제원리인 종법제가 근간이 되어 제정되었고 일본 명치민법의 편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왔다.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家)를 구성하여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家籍)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소속하도록 규율하고 있다.(민법 제778-779조, 호적법 제8조)
그러나 우리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동 이라는 가족정책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호적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단순한 관념적, 이론적 차원의 문제와는 또 다른 국민전체의 의사와 관계된 호적에 대한 뿌리깊은 의식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사실내용과 법률생활간의 불일치는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