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비교

소개글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2, 6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와 같이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동법 제97조).

목차

1. 서론

2.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1) 개념
2) 균등론(The doctrine of equivalents)
​ 3)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s)
4) 주변한정주의와 중심한정주의 장단점
(1)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전체 정의 방법)
(2)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 (요점 정의 방법)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2, 6항).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위와 같이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동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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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1) 개념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와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논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중심한정주의에 근거하였다가 1870년부터 주변한정주의로 변경되었다.
​ 중심한정주의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명세서에 보호받고자 하는 청구범위의 경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명시하면 되었다.

참고 자료

이혜진,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17) -청구범위의 해석 :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지식재산뉴스, 2021.09.24. http://www.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91&category=120&no=5054
윤창일,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아이디어존 특허법률사무소, 2018.12.27.
https://blog.naver.com/ideazonepatent/221428399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