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마약범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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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및 주제 채택의 배경

Ⅱ. 마약류의 현황과 마약류 범죄의 실태
1.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의 변화추이
2.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
3. 마약류 암거래 가격
4. 중점 대처가 필요한 예상 동향
① 불법체류 외국인의 개입
② 조직폭력의 마약류 개입
③ 미성년자의 마약류 사용
5.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의 실태
① 마약류 사범추세
② 직업별 현황
③ 연령별 현황
6. 마약류 중독에 따른 치안상의 위험
①.환각증세에 의한 강력범죄 다발
②.금단증상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 격증
③.마약류 구입을 위한 강절도 행위 빈발

Ⅲ. 마약류 남용의 원인

Ⅳ. 마약류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1. 마약류 공급 강력 차단
2. 마약류 수요철저 감축
3.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제고
4. 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협력 체제 강화

Ⅴ. 사견
1. 일반인의 마약에 대한 무지 해소
2.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처벌 완화
3. 청소년의 약물 의존도 억제 방안 모색
4. 중독성을 완화한 마약의 합법화로 가격조정
5. 국제적인 마약과의 전쟁

본문내용

2. 마약류사범 단속실적
89년부터 98년까지 최근 10년간 단속한 마약류사범 수는 총 52,431명으로 이전 10년간('79년부터 '88년까지) 단속사범 수 14,040명에 비해 무려 273.4% 급증하였다.
마약류별로는 주종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즉 향정사범의 최근 10년간 단속자 수가 26,061명으로 이전 10년간 보다 230.8% 증가하였으며, 대마사범은 226.6% 증가하였다.

3. 마약류 암거래 가격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마약류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급물량의 증가는 암거래가격의 하락과 판매경쟁을 초래하고 이에따라 일반인들이 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약류 사용계층이 확산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90년대 들어 국산 메스암페타민의 제조근절과 외국산 메스암페타민 밀반입의 증가라는 새로운 경향 중 예의주시 하여야 할 부분이 바로 암거래 가격의 추이라 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의 g당 소매가격은 89년도 15만원대에서 그 동안 꾸준히 상승하여 93년도 말에는 250만원대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94년도부터 22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5년도에도 이어져 전년대비 13.6% 하락한 190만원대 수준으로 거래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98년도에는 104만원대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암거래 가격하락 추세와 최근의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 밀매사범들의 판로확충 노력이 한결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류 판매방식이 특정 소수의 단골고객 상대에서 불특정 다수 의 일반고객 상대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98년 1월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이러한 예상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메스암페타민 1회분(0.03g) 가격이 2～3만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에 유의하여 전국 검찰 및 경찰에 단속활동 강화 등 철저 대응토록 조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