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구조개혁] 일본의 구조개혁, 경쟁력 강화 및 대외통상 전략

목차

1. 일본경제 장기불황과 정책 실패
1) 장기불황은 연이은 거시정책운영 실패가 원인
2) 일본적 시스템 단점 노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에는 늑장, 경기하강에는 졸속 대응
3) 90년대 성장추세 2회 하방 굴절, 민간수요 저조, 장기전망 불투명
4) 3대 과잉 STOCK 조정속도 저하
5) 3대 정책함정으로 政策選擇枝 제한, 부실채권, 재정적자, 디플레 악순환

2. 일본경제 구조개혁과 전망
1)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과 경기대책의 조화
2) 2-3년간 민간부문 과잉채무과 과잉고용 부담 삭감
3) 2006년경 자율성장 궤도로 복귀
4) 불확실성과 정책실패 가능성 상존

3. 일본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1) 하이테크 商品의 競爭環境과 組織IQ테스트
2) 일본의 주력제조업과 IT, BT, ET, 디자인을 접목, 경쟁력 강화

4. 일본의 대외통상 및 경제협력 전략
1) 적극적 통상정책 전개
2)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의 균형
3) 다자주의에서 지역주의로 급선회
4) 일본이 보는 자유무역협정(EPA/FTA) 이익과 유의사항
5) 동아시아자유경제권 전략

본문내용

*일본경제 장기불황과 정책실패
ㅇ 장기불황은 연이은 거시정책운영 실패가 원인
- 제1 실패: 1985년 플라자 합의후의 엔고불황 대책으로서 금리인하 기간 장기화, 거품팽창
- 제2 실패: 1989년 미소 몰타회담 후 통독 자금수요로 단기자금 유출시점에서 총량대출억제와 금리 인상 지속, 거품붕괴
- 제3 실패: 1995-96년간의 성장세 과신, 재정구조개혁 노선 견지, GDP 대비 3%의 내수 축소. 금융빅뱅 도입
- 제4 실패: 1997-98년간 엔화약세 유도와 주가하락에 따른 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극도의 신용경색(22엔 약세로 약 60조엔 신용경색)
ㅇ 일본적 시스템 단점 노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에는 늑장, 경기하강에는 졸속 대응
- 기존의 기업시스템(기업과 기업,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은행, 기업과 정부간 관계)국제표준과 괴리( 특히 금융, 부동산, 건설, 유통 등 비제조업과 중소제조업)
- 90년대 초부터 실질적인 승수효과가 낮은 대규모 공공투자로 정부채무 누적. 98년도 말 정부부문(중앙과 지방)의 장기채무잔고 553조엔(GDP 대비 107.7%)→2002년도 말 705조엔(GDP 대비 141.2%).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