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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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개업자의 의무
2) 중개업자의 권리
3) 권리와 의무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권리가 있으므로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므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공존하는 것이다. 중개업자의 적극적의무와 소극적의무를 다할때에 중개업자는 권리를 가질수 있게 된다. 그 권리인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업자가 가지는 유일한 권리이다.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업자의 의무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에 대한 권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단지, 중개업자의 보수의 액수가 의무에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가 의무와 권리간의 형평성의 논리라 하겠다. 현행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여 법정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 법정중개수수료의 위헌 여부는 참고자료로 첨부하겠다. 단지 제출자는 법정수수료의 책정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좀 더 명확하게 하고, 1년에 한번씩은 정정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시·도의 조례도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개업법은 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를 너무 치중한 나머지 중개업자의 권리와 공신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마련이다. 중개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쓰고 초과수수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는 중개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게 되고 결격사유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한다.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많이 뽑는 것보다 질적인 공인중개사를 뽑아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부동산중개론-강해규외 공저 형설출판사(200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2002. 6. 27. 2000헌마642, 2001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