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배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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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배심제
Ⅲ.배심제의 절차
Ⅳ.배심재판의 종류
Ⅴ.배심제 도입에 대한 헌법 적합성 여부에 관한 논의
Ⅵ.사견

본문내용

사법 민주화(배심제)

Ⅰ. 서론
국민의 사법 참여 욕구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왔다. 다수의 선진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 및 참심제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앙 국회의원, 대통령은 물론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그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만이 국민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국민의 참여를 실현시키지 못하여, 입법․행정부와 비교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①민사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조정위원 제도, ②시민 사법 모니터제도(시범실시), ③민사상고심에서의 참고인 진술제도를 두어 보안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참심제 등에 비하여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는 적절한 방법으로 배심제(미국의 배심제도 중점으로)에 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하에 배심제의 의의, 장점․단점, 배심제의 절차, 배심재판의 종류, 도입에 대한 헌법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 - 법치주의와 참여사법으로의 길, 형사정책 제 14권 2호(2002), 형사재판에서 배심제의 도입
3. 사법개혁위원회 제 4차 보도자료(2003. 12. 22) - 제 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전문위원-김상준, 김주현, 이광수, 박성호, 이영진, 이완규, 안태근, 정미화, 하태훈, 최재석)
4. 양건 - 국민의 사법참가, 대법원, 국민과 사법 심포지움(2000. 10. 23)
5. 웹사이트 -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엠파스 한입섭(서울대 법대 부학장)과 봉욱(대검찰청 연구기관)이 만난 참․배심제에 대한 논의(기사)
6.해피켐퍼스[형사소송법]배심제도도입에관한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