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이 보통의 살인보다 형이 무거운 이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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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01
최종 저작일: 2004.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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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250조 제②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존속살해를 보통살인에 비하여 가중하고 있다. 즉 형법 제250조 ①항의 보통살인죄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형벌위협과 비교할 때,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직계비속에 의한 직계존속에의 범죄에 대한 형벌가중을 현행형법은 존속살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력성범죄 구성요건(상해·폭행·유기·학대) 및 심지어 체포·감금·협박 및 해당 결과적가중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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