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소개글

2003년의 저의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Ⅱ.본론
1. 비정규직노동자의 규모
가. 전체
나. 성별
다. 연령별
라. 산업
마. 직종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
가. 전체
나. 임금분포
다. 노동시간 분포
라. 시간당 임금분포
마. 저임금 규모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4.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점
가. 비정규노동자의 증가가 야기하는 이슈들
나. 기업주 횡포에 무방비상태
다. 같은 노동자내에서도 소외
5. 해결방안
가. 정책적 측면
나. 관리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비정규직 노동자가 1997년 말에 닥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하면서 '비정규노동문제' 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1,252만 2천명의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로 정규직노동자수를 초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임시ㆍ일용직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백화점 등 유통업종, 건설업종에서의 영업 또는 일시적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은행의 사무직과 호텔에서의 서비스직에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1997년 말부터 1998년도 상반기까지는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일용직을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의 감소도 두드러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1998년 하반기부터는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와 함께 임금노동자의 비정규화가 가속화되었다. IMF 관리 체제 하에서 경기 급 변동에 따른 기업 고용의 반응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감축→정규노동자의 감축→비정규직 노동자의 충원의 순서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가 정규노동자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한편 정규노동자의 일자리가 비정규노동자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어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단위노동비용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기업 도산과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조정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실업을 완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심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처음 논문 주제를 제출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었으나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주제를 좀 폭 넓게 생각하기로 했다. 따라서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강성태, 「비전형근로와 노동법」,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0
금재호, “비정규직 함정(Trap)은 존재하는가?",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2000. 4/4분기
김주일, 김태기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김영배, “지정토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www.fktu.or.kr
남재량, 김태기,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한국노동경제학회,「노동경제논집」, 제 23권 제2호, 2000. 12
박우성, “비정규직 인력의 관리”, 「21세기형 인적자원관리」, 망경사, 2000
송준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보호”, 안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 권 제2호 ,1997
안주엽, “비정규직의 실태와 과제”,경총 임금연구센터,「임금연구」,2000년 가을호
노동부,「비전형근로자 보호대책」,2000.10
노사정위원회, 「위원회활동자료」, 1998.2
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방향 」.2000.5
삼성경제 연구소, www.seri.org
호경회, econ.korea.ac.kr/~hok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