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실태

목차

1. 개요
2. 쟁점
3. 참여자

본문내용

1. 개요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98년 8월 '93년도 개정약사법에 '99.7.7 이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의·약계, 언론계 및 학계 등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에서 의약분업시행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에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99년 3월 국회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 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같은 해 5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간 의약분업 시행 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대표 등 25명으로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9월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의약단체등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2000년 7월 이렇게 하여 결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다라 약사법에 개정·공포되어(2000.1.12)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신문
<한국일보> '의약품 오남용' 되레 늘어났다. 2001.2.20
<연합뉴스> '불법조제 대부분 통보 안해' 2001.2.20
<한겨레> 약값 거품 여전. 2002.4.12
<중앙일보> '의사협회 17일 휴집 강행' 2002.4.15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
의약분업평가단 http://bunup119.com/
의약분업 정보 종합사이트 http://medical.t3d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