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1.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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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02
최종 저작일: 2004.06;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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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민간자본에 의한 SOC 건설 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필리핀, 프랑스 등의 경우 민간투자제도의 기본틀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2년부터 고유의 민간투자제도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환경·교통·후생·교육·사회 보장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본격적인 민간투자 역사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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