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의 승계

소개글

학교 과제물로 제출했더 레포트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어서 과제물 점수 괜찮게 받은 물건입니다. 이 자료 다운 받으시는 분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瑕疵의 承繼의 意義

Ⅱ. 瑕疵의 承繼에 關聯된 理論 및 判例
1. 瑕疵의 承繼論
(1) 瑕疵의 承繼가 認定되는 경우
(2) 瑕疵의 承繼가 認定되지 않는 경우
2. 行政行爲의 拘束力
3. 理論의 比較

Ⅲ. 瑕疵의 承繼 問題의 綜合

Ⅳ. 瑕疵의 承繼의 歸結

본문내용

(2)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① 사업인정처분과 재결처분
대판 1992.3.13. 91누4324
[ 판결요지 ]
가.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나.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과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내지 제29조의6(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각 삭제)소정의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지가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