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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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본론
1. 한국 행정조직의 통시적 문제점
(1) 한국 행정의 유산들
(2) 계서 의식의 보편성
(3) 눈치의 문화
2. 행정 개혁의 필요성
-한국 행정의 주요 대상
(1) 고객 중심의 행정
(2) 작고 강한 정부의 구축
(3) 기존 제도와 절차 및 기능의 개선
(4)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새로운 유인책의 모색
(5) 지방자치 능력강화와 국제화의 대응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과거 독재정권의 버릇
(2)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3) 정경유착의 문제점
Ⅲ.결론
본문내용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의 창의성 고취를 위한 행정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지 무한경쟁이라는 국제 정치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서 뿐 아니라, 더욱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서도 기인된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국민은 행정정책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보다 민주적인 행정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개혁은 단순히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21세기를 준비하는 사회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50년 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 이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OECD에 가입하였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는 민주적인 정치제도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민주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행정조직이 이루어낸 공적은 크다. 1945년 해방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에서는 국가 형성이라는 대 명제하에 기본적 국가조직을 정비하였고, 한국전쟁 후에는 전후복구라는 난제를 수행하였으며, 1960년대 초부터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아래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 한국 행정조직의 통시적 문제점
(1) 한국 행정의 유산들
우리의 행정 속에는 과거의 제도나 가치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 행정의 현대화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많다. 그 예로 행정고시(考試)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의 과거 시험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누구도 이것이 과거 시험이라고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이런 사고 방식이 자리를 잡고 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평생’직장이 보장되고, 권력이 생기고, 돈도 생길 수 있고, 명예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조석준, 한국 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 P. 14
둘째의 예는 모든 인간관계를 상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계서(階序)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상명하복 관계를 중시하고 윗자리에 있으면 으레 아랫사람을 여러 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현재의 한국 행정이 안고있는 유산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조선 시대까지의 것들이다. 둘째는 일본과 그를 통해서 들어온 유럽․대륙적인 것들이다.
참고 자료
채경석, 한국행정론, 호서대학교 교수
김영평․최병선 편저,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나남출판
김중원, 한국정부론, 예지각
김동현․김판석 공저, 한국행정개혁론, 법문사
한영환 외 다수 공저, 한국행정의 과제와 개혁, 아세아문화사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청와대 홈페이지, hrrp://www.cwd.go.kr
이연택, 세계의 행정개혁과 21세기 한국정부, 고려원
백성운, 가치창조 행정경영, 나남출판
조석준,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