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8다481(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목차

1.사실관계
2.참조조문
3.피고측 입장과 독립당사자참가인측 입장
4.법원의 판결
5.결론
6.유사판례

본문내용

<서울고등법원 판결내용>
-원고, 피상고인 김은순 외 5인(고 이병주의 장남인 이재기의 처와 자식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3인(고 이병주의 차남 이병기의 자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들)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원고의 소송 청구 취지
원고 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은 원고 등이 선대로부터 상속 취득한 원고 등 소유 부동산인 바, 원고 등은 물론 원고 등의 선대인 망조부 이병주나 망부 이재기가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위조문서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등 명의로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바라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