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NAFTA협정 10년간의 분석과 한국의 시사점

소개글

4인 한팀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수치자료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1-2 FTA의 효과
1-3 NAFTA란 무엇인가

2-1 NAFTA의 성립
2-2 NAFTA 체결의 배경[미국]
2-3 NAFTA 체결의 배경[캐나다]
2-4 NAFTA 체결의 배경[멕시코]
2-5 NAFTA 협정의 주요 내용

3-1 10년이 지난 NAFTA의 현위치
3-2 캐나다에 대한 견해
3-3 멕시코에 대한 견해
3-4 미국에 대한 견해

4-1 FTAA에 관한 논의
4-2 FTAA의 규모와 영향
4-3 FTAA의 장애요인

5-1 한국이 갖는 NAFTA의 시사점

본문내용

1-1. 90년대 이후 세계경제 추세
9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자유무역지대가 확산되면서 경제블록화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를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이다. 이보다 상위단계엔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EU같은 통화동맹이 있다. NAFTA를 제외하고도 중남미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다.

1-2. FTA의 효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기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어 발언권도 그만큼 커지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효과들로는 역내국간의 통상 마찰이 완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증가한다.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맺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필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수반하고 일부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합의 도출에 오랜시간 진통을 겪는 나라도 있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외교통상부
USTR
WORLD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