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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 자율성과 공공성의 대립

*현*
최초 등록일
2004.06.03
최종 저작일
2004.06
1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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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교선택제 과연 무엇인가?
1. 학교 선택제의 등장 배경
2. 학교선택제를 바라보는 시각
3. 학교선택제에서 비롯된 다양한 발상

Ⅲ. 학교선택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가 변하면서, 점차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선택제가 도입되고 있다. 학교선택제는 서구에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학교선택제가 현재 전문화, 분업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그 만큼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한 연구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최소화 하여야한다.또, 이에 맞물려 자립형 사립고라던가 대안학교, 각종 특성화 고교가 정부의 인정 하에 확대되고 있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여러 논쟁이 한참 벌여지고 있다. 이것은 교육의 자본주의적인 면과 입시 체제의 계층(자본에 의한)화, 각 학교만의 특성화를 우려한 것인데, 학교(혹은 교육)의 선택에 있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 이것은 학업성취적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쟁력이 없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선택이라는 사탕발림을 이용해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자율성을 가진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교육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만의 건학 이념을 분명히 하여 선택을 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경근(2001), 학교선택제와 교육평등
김경근(200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학수요 결정요인 분석-사회계층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2001),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
김자윤(2002), 어떤 교사가 되려는가 http://edunanum.co)
오성철(2001), 학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박복선(2001), 선택의 선택
이순철(2001), 지금은 학교의 내실화를 말할 때 (인터뷰)
우천식(2001), 학교의 자율성, 열린 사회의 길목 (인터뷰)
현병호(2001), 학교 밖도 선택의 공간이다 (인터뷰)
정윤경(2001), 학교선택, 현재 안에서 미래 살피기
김종구(2001), 정책은 있지만 철학과 비전은 없다-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선택 논리와 실천
황규호, 진용주(2000), 교육에서의 수요자 선택
엄기호(2001), 국가와 시장을 넘어-교육의 공공성 개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고길섶(2001), 주어진 공공서에서 만드는 공공성으로
정상환(2001), 복지와 사회적 투자, 교육 공공성
강태중(200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란
심성보(2001), 학교의 위기와 대안적 학교 모형의 모색
김대유(2001), 실패한 ‘결과’보다 실패한 ‘과정’이 문제다
조난심(2001), 학교를 버티게 하는 구조에 대해 묻기
이돈희(2000) 한겨레 논단
배규한(2000.5.18), 한국일보
중앙일보 사설(1995.1.27)
우리교육(2000.3~2002.12)
교육비평(2000.봄~2001.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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