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남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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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입법부>
◈ 남한
◈북한
<공통점 한눈에 보기>

<행정부>
◈ 남한
◈ 북한
<공통점 한눈에 보기>

<사법부>
◈ 남한
◈ 북한
<공통점 한눈에 보기>

본문내용

<입법부>

◈ 남한
남한의 입법부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가 있다. 이는 대의제 실현의 표상으로서 집행부와 사법부를 감시· 비판· 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발췌개헌, 유신헌법 제정 등의 여러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 국가의 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공법의 하나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외의 공법으로 행정법, 형법,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법 등이 있고, 사법으로 민법, 상법, 사회법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북한
북한의 입법부로는 최고입법기관으로서ꡐ최고 인민회의‘를 설치하였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하고, 이후 1972년 12월에 헌법을 개정하여ꡐ사회주의헌법ꡑ을 제도화 시켰다.
또한 북한의 법령은 남한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민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세관법, 보험법 등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