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과 우리나라 통상정책

목차

1. DDA란?
(1) DDA의 정의
(2) DDA 출범배경
(3) DDA의 필요성
(4) DDA협상의 구체적 내용
(5) 우리나라의 입장

2. 주요 분야 협상 동향 및 우리의 입장
(1) 농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4) 규범
(5) 환경
(6) TRIPS
(7) 종합적인 대응 방향

3. DDA 협상 전망
(1) 의제의 복잡성
(2) WTO 내 개도국의 입지 강화
(3) 종합평가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1) 협상 전략적 측면
(2) 경쟁력 강화 측면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8 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 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했으나,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이 무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