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일제 시대의 법이 현 우리법에 끼친 영향

소개글

법제사 수업시 제출한 과제이고, A+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日本帝國主義의 背景과 侵奪의 根據
1. 日本帝國主義의 背景
2. 植民支配와 侵奪의 根據

Ⅲ. 당시(日帝治下)의 法의 制定權
1. 統監府 法制
2. 朝鮮總督府

Ⅳ. 統監府∙總督府下의 治安法
1. 統監府의 治安法
2. 朝鮮總督府下의 治安法
3. 刑事法制와 日帝殘在

Ⅴ. 맺음말
1. 일제시대 입법의 정당성
2. 현실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다. 거리로 볼 때는 맑은 날이면 부산에서 대마도의 산이 보일 정도로 가깝지만 의식면에서는 깊게 패인 골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의 관계는 가히 숙명적이라 할 만큼 여러 방면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게 사실이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일본인은 한국에 대하여 그릇된 우월감을 갖고 있고, 한국인들은 일본이 은혜를 입고도 가해자로서 피해를 끼치는 것에 대하여 괘씸한 마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자기들의 호기로 삼으려는 일본의 태도는 가까운 일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일본인들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국수주의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종종 자신들의 그릇된 역사를 합리화시키려 하였다. 그들은 침략과 전쟁을 국력신장이나 발전의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면서 식민지 정책조차 자신들이 은혜를 베풀어서 근대화를 가져다준 것으로 강변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양국의 관계는 가까워지기 어려울 것이다.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다. 가까운 이웃끼리 블록을 형성하면서 이념의 벽조차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20여 논문과 서적 각주로 다 달아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