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사용자책임

소개글

사용자책임과 공작물책임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ㄴ다

목차

Ⅰ.서설
1.의의
2.제756조의 기능

Ⅱ.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2.책임의 성질

Ⅲ.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사용자가"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
3.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4.피용자의 고의, 과실 ,책임능력
5.사용자가 면책사유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Ⅳ.배상책임
1.배상책임자
2.피용자의 책임
3.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4.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Ⅴ.공작물책임
1.의의
2.법적 성질
3.요건
4..손해배상책임자

본문내용

Ⅱ.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1.책임의 근거
사용자책임의 근거에 대한 통설은 "보상책임설"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업내지 기업을 운영하는 자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의 생활 범위를 확장하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주는 손해는 그 사업 내지 기업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가고,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한다.

2.책임의 성질
사용자 책임은 과실책임도 아니지만 순수한 결과책임도 아니고 과실책임과 결과책임의 중간에 있는 책임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Ⅲ.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가. 사무의 의미
여기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다.

나.타인을 사용한다는 것
(1)피용자 요건
①피용자는 사용자가 선임하고 또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선임, 감독관계면 족하다

참고 자료

1.채권각론 곽윤직
2.민법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