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가치갈등의 예를 찾아 각각의 가치측면의 찬반주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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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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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최근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의 가장 큰 이슈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자를 선별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에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선별주의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를 적용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선별주의란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생활보장이 선별주의의 좋은 예이다. 보편주의란 소득,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평등한 급여를 원칙으로 삼하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보험 급여가 보편주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71097&cid=42120&categoryId=4212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80928.2202601026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337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52627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8172600017?input=1195m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203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00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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