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1. 사례조사
2. 상법상의 상호주식보유금지
3. 증권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4.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5.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기업의 입장
6. 개정안 내용과 의견 비교
7. 생각할 문제

본문내용

사례 소개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힘 겨루기가 물밑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공정위는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재편된 국회 지형을 지렛대 삼아 의결권을30%에서 15%로 줄이려는 반면, 재경부는 대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증권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상장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하게 된 자 또는 그 보유주식 비율이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비율이상 변동된 자는 취득 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 금감위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공정위 홈페이지,전경련 홈페이지, 삼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