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파견법

소개글

고려대자료입니다.2003년자료.

목차

Ⅰ. 근로자 파견법 이란?
1. 제 정
2. 정 의
3. 주요내용

Ⅱ. 파견법의 문제점 및 제정방향
1. 문제점
2. 파견법 합법화에 따른 폐단/대책
3. 대응방안/제정방향
4. 관련기사

Ⅲ. 결 론

본문내용

'파견법'의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다.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총 5장 4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률의 목적·정의, 정부의 책무, 근로자 파견사업의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파견사업의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기준·유효기간·취소, 사업의 폐지, 겸업 및 명의대여 금지, 파견의 제한 등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운영에 관해 다루고 있다.제3장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제4장은 보칙으로, 지도·조언, 개선명령, 보고와 검사, 자료의 요청, 수수료 및 권한의 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은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에 관해 규정한 보칙이다.

참고 자료

1. 네이버 지식검색 - 파견법
2. http://connection.co.kr/html/dispatch_law.html : 근로자 파견법
3. 고용평등추진본부 격월간 잡지 『평등』10호
:【특집】불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노동시장 왜곡시킬 근로자파견법"
- 박 석 운 (노동정책연구소장)
4.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성일 서강대 교수
: 서울경제, 1998년 7월2일 26면
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방향에 대하여 (1998년 4월 1일 자)
- 윤우현(민주노총 정책부국장)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 파견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긴급 공청회 / 98. 4. 1 )
7. “근로파견법 재검토해야” - [경향신문] 서의형 기자 2003년 7월 8일 자
8. 한국 노동이론 정책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