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현황

목차

(1)싱가포르 경제현황
(2) 한국의 투자와 교역 현황
(3)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경위
(4)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협상 내용과 결과
(5) 한ㆍ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추진 배경
(6) 한·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효과
(7) 한국 정부의 입장

본문내용

한·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1.27.(화) - 1.29.(목)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안호영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등 15개 부처에서 50명이, 싱가포르측은 「케사바파니」(K. Kesavapany) 동남아 연구소장(前 주제네바 대사)을 수석대표로 50여명이 참여 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간 FTA 교섭 개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양국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FTA가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간 FTA는 WTO협정과 합치되면서 여타 FTA에 모범이 되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국은 또한 1년 이내 협상종료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 5차례 협상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협상 초반에는 각 분야별 협정문안 합의 도달에 노력하고 협상 중반부터는 상 품·서비스 등의 양허안 타결에 주력키로 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① 상품무역, ② SPS/TBT, MRA 분과 ③ 서비스 무역, ④ 투자, ⑤ 정부조달, ⑥ 경쟁, ⑦ 지적재산권, ⑧ 협력 및 ⑨ 분쟁해결 분과 등 9개 분과를 구성 하고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관심사, 협정문안,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해 논 의하였다.

우리는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협력 등 대부분 의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한 협정문 초안을 싱가포르측에 제시하였으며, 양국은 동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가능한 많은 분야에 걸 쳐 문안 합의 도달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참고 자료

ㆍ한국무역협회
ㆍ산업자원부
ㆍ수출입은행, 산자부
ㆍ한국수출입은행(2003년 신고수리 기준)
ㆍ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