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사례 레포트

목차

문제제기
1.序
2.胎兒의 權利取得 與否
3.胎兒의 權利能力 취득시기
4.結語

본문내용

1.序

민법 및 기타 사법의 권리는 그 권리가 귀속되는 주체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막연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유권에는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 소유권은 권리의 일종으로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민법에서 말하는 주체는 보통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권리능력의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연인에 대하여는 출생의 시점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출생의 시점이 권리능력의 발생시기가 된다. 출산의 과정 중에서 언제를 출생의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리고 독립 호흡설 등이 주장된다. 이러한 여러 학설 중에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전부 노출설이 우리나라의 통설로 되어있다.
그러나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능력을 가짐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태아도 제한적 권리능력을 갖는다.

참고 자료

민총책,민법학강의 등의 민법요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