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사회복지]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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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새워서 만든 레포트입니당

목차

제1장 상속
Ⅰ. 상속과 상속권
Ⅱ. 상속의 유형
Ⅲ. 우리 나라 상속제도
Ⅳ. 상속의 개시
Ⅴ. 상속회복청구권
Ⅵ. 상속인
Ⅶ. 상속의 효과

제2장 유언
Ⅰ.총설
Ⅱ.유언의 방식
Ⅲ.유언의 효력
Ⅳ.유증
Ⅴ.유언의 집행

제3장 유류분
Ⅰ.서설

본문내용

1.상속의 의의
현행법상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행해지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를 말한다. 그러나 상속의 의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른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없다. 근대사회는 가명상속·제사상속·신분상속의 단계를 지나서 재산상속을 채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속은 현행 민법에서는 가족법 내지 신분법의 일부로서 상속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 재산적 성격은 재산편에 못지 않게 강하다. 그것은 오늘날의 상속제도가 상속인의 권리에 관한 제도라는 측면보다는 재산권적 측면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상속권의 의의
민법에서 상속권이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개시 후의 상속권이다. 전자는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이고 후자는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이다.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은 단순한 희망보다는 다소 강하나 현실적인 관점으로서는 약한 의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권은 상속결격 등 일정한 원인이 없으면 상실되지 않으며(1004조), 유증(遺贈)이 행해지더라도 유류분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로 보호된다.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으로서 상속의 효과를 반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 상속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리도 상속의 승인·포기가 있을 때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이라 할 때에는 기득권을 말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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