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의사결정 모형 이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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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리모형(rational model)
1) 의의
2) 기본전제와 내용
3) 평가

2.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1) 의의
2) 내용
3) 평가

3. 점증모형(optimal model)
1) 의의
2) 내용
3) 평가

4. 혼합 탐사모형(mixed scanning)
1) 의의
2) 내용
3) 평가

5. 최적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6. 회사모형(firm model)
1) 의의
2) 내용
3) 평가

7.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1) 의의
2) 내용
3) 평가

8. 앨리슨 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9. 공공선택모형
1) 의의
2) 내용
3) 평가

본문내용

정책분석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비용 - 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에 대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공선택이론적인 접근 방식으로 비용 - 편익분석을 한다면 정치적 비용 및 편익과 같은 경제 외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가해 좀더 총체적인 비용과 편익을 대비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개인적인 사익 및 이익집단의 디재 추구와 연관된 비용과 편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채택 가능성 여부도 미리 점검해 보고 정책의 변화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게 된다(소병희, 1996: 287). 그리고 기존의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민주행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높이 평가된다.그러나 공공선택 모형은 아직 규범적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에서의 정책 결정 형태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유시장의 논리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려는 이 접근 방법에는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으며,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 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선택만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가치나 자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공공선택론자들이 제시하는 처방책도 현실적합성이 낮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