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목차

1. FTA의 확산
1-1. FTA체결의 가속화
1-2. FTA 확산요인과 전망

2. 한중일 FTA
2-1.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3. 한일 FTA

4. 한중 FTA

본문내용

시기별로는 1970년대에 활발히 체결되던 지역무역협정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부진하였다. 1970년대에 체결된 것으로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은 18건이었으나 1980년대에 통보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자체제가 강화된 1990년대 이후에 지역무역협정은 크게 증가하여 WTO에 통보된 것만도 130여건에 이른다.
1.2. FTA 확산 요인과 전망
◦ 1990년대 이후 다자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확산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국가들로 이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역외국들은 이들 시장에 진입하는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핵심국가들이 지역주의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둘째,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불확실성과 협상기간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의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