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무역] 스크린 쿼터제 논란에 대한 폐지/축소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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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크린 쿼터와 관련한 논란
(1) 스크린 쿼터 보호 주장
(2) 스크린 쿼터를 과연 유지해야 하는가?

2. 한국 영화의 경쟁력 수준
(1) 한국 영화의 수출 현황
(2) 한국 영화의 권역별 수출 현황
(3) 필름 마켓에서의 성과

3. 스크린 쿼터의 앞으로의 방향
(1) 한국 영화 산업은 유치산업이 아닌, 전략산업
(2) 한․미 투자협정의 결과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본문내용

1. 스크린 쿼터와 관련한 논란

- 스크린 쿼터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조용해지나 싶더니, 그 이 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토론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투자협정으로 불거진 스크린 쿼터 문제는 우리나라의 영화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있다.

(1) 스크린 쿼터 보호 주장
지난 2004년 4월 28일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에서는 스크린 쿼터제의 경제적 효과와 한․미 투자협정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스크린 쿼터 10일 축소 시 약 3,084억 가량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은 몇몇 대박영화의 출현에 기인하며, 한국영화의 성장이 최근 4 ～ 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미국 영화시장의 규모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점유율의 상승으로 인한 스크린 쿼터 축소 주장은 유치산업에 불과한 영화산업을 흔들자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일종의 시스템이자 범퍼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한․미 투자협정으로 인한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