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근대민법 3대 원칙
- 최초 등록일
- 2004.06.07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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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근대 민법 성립의 배경
3. 근대민법 3대 원칙(19C)
4.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기본원리의 수정, 20C)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서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민법의 규율대상은 재산 관계로써, 그 적용 범위가 사법 중에서 가장 넓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관계에 자주 등장하는 민법이, 터잡고 있는 실체가 바로 근대민법이다. 따라서 근대민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우리 민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률관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근대 민법은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세계 각 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모태이다. 그러므로 근대민법의 핵심인 3대 원칙에 대한 이해는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근대 민법 성립의 배경
1) 근대법의 발생 - 자연법론의 등장
근대는 르네상스, 신대륙발견,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 굵직굵직한 역사적 대 사건들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법학분야에서는 로마법이 유럽각지에 유포되어 각기 적절히 변용 되면서 로마법의 실용의 길을 갔다.
로마법 중심의 기존 법학에 새로운 바람을 넣은 것은 17-8세기의 자연법론자였는데, 이들은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며, 기독교과 전통, 고대문화(로마법) 등 종래의 가치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이들 자연법론자는 고대나 중세의 자연법이 아닌, 이성법을 주장하였으며, 절대적 자연법보다는 다소 상대화된 자연법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구체적 법규의 나열에 만족하지 않고, 법규들을 관통하는 法原理가 있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자연권으로서 자유, 평등, 소유를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http://forjustice.netian.com/cyberbook2/main1.htm
http://cogito.hannam.ac.kr/legal_history/modern.htm
http://delsa.or.kr/material_journal/min11-15.hwp
http://jons48.hihome.com/ImportedFiles/law_core9.htm
http://my.dreamwiz.com/sky750613/%C0%FC%B0%F8%BB%E7%C8%B8%C1%D6%C1%A6/%B1%D4%B9%FC/%B1%D4%B9%FC8.htm
民法總則(郭潤直 著)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