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정책]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전망

목차

1.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 개요

2. 참여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전 국민복지 정책
2) 노인정책
3) 여성(보육)정책
4) 장애인정책
5) 사회보험

3. 참여복지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작용한 중요한 동기

4. 참여복지정책의 해외 사례 - 미국과 영국

5. 참여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6. 참여복지정책의 실현 전망

7. 참여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본문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정책 개요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참여복지라고 한다. 이는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노무현이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역시 국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참여복지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즉, 젊은 층과 서민층 지지기반의 대선용 공약개발이 시발점이 되어 김대중 정부의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 하여 출발하였지만, 정책의 단순 계승은 개혁 이미지와 정권 차별성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성장/분배의 불균형, 국가복지의 부족,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 분배구조 악화, 기초보장의 미흡, 부문간 (중앙/지방, 국가/민간, 민간/민간) 서비스간 (보건/복지/교육/주택) 협력조정 관계 미흡이라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욕구(소비자) 불만, 자원(공급자) 미발굴, 전달체계(복지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되 개선을 통한 upgrade 원칙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참여복지’로 국민의 정부가 채택했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참여정부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16대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
(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보건복지부)
6.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7. <안국동 窓> 참여복지 1년, '참여'는 없고 '복지'는 보이지 않아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0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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