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시민과 국가 권위의 복종과 불복종 (불복종입장)

소개글

국가권위, 복종, 불복종, 권리, 의무

목차

"시민이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성립하는가
혹은 불복종할 이유가 성립하는가?"

본문내용

나는 이 질문에 일단 불복종할 이유가 성립한다고 대답하고 싶다.
국가 권위에 불복종해야할 이유로는 무정부주의자의 입장과 시민불복종자의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나키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무정부주의자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를 반증함으로써 국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율성에 기초한 정당한 권위로부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장일치적 직접민주주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다. 또, 아나키스트는 국가의 정당성이란 정치적 권위가 도덕적 구속력을 가질 때, 즉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자율적 의무가 일치하는 곳에서만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에 반해 시민불복종자는 국가의 권위는 인정하나 정당성, 도덕성에 근거하여 그에 맞는 것만 권위에 따르고 있다.
나는 시민불복종자의 입장과 비슷하다. 국가의 권위는 인정하나 군사정부 때처럼정당하지 않은 국가권위에 강제로 복종할 수 는 없는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